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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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4-09-22 21:16본문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3]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 해지 당하자 사무소 점거·주민 폭행
[전국 아파트 65%가 위탁관리… 주민대표와 결탁한 악덕업체, 非理의 한 축으로]
-한 입주자대표의 지옥 같던 2년
위탁업체 바꾸려다 소송戰 회의 때 용역에 끌려나가기도
-관리업체·주민대표 부패 사슬
청소·소독·경비로 부수입 7억 받아 주민대표에 2억 뒷돈… 180곳은 등록않은 영세업체
＃1. 2011년 9월 26일 경기도 군포시 R아파트에선 한밤중 활극(活劇)이 벌어졌다. 아파트 주민 500여명과 경비 용역 업체 직원 50여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것이다. 이날 저녁 8시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건물을 점거한 용역 직원들로부터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 몰려갔다.
양측의 대결은 마치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공성(攻城) 장면 같았다. 3층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1층 입구가 봉쇄되자 주민들은 사다리차에 올랐고, 용역 직원들은 철조망을 설치했다. 소화기가 주민들의 접근을 막는 무기로 둔갑했고, 용역 직원들은 시위 진압용 방패까지 들었다. 사건 현장은 산산조각 난 유리창 파편과 내동댕이쳐진 집기들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2시간여 만에 경찰이 출동해서야 사태가 진정됐다.
사단은 아파트 주민들이 당초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던 S사를 다른 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겼다. 주민들은 S사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2011년 S사와 위탁 관리 재계약을 하자, 주민들이 나서 입주자대표를 몰아낸 뒤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S사가 1인당 일당 18만원씩을 주고 용역 직원들을 고용해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것이다. 사태 대응이 늦었다는 책임을 물어 군포경찰서장까지 경질한 경찰은 S사 임직원들과 용역 직원들을 형사 입건했다.
＃2. 대구의 T아파트 입주자대표였던 김모(67)씨는 위탁 관리 업체(관리사무소), 업체 편을 드는 일부 동대표와 치른 '전쟁'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그는 2011년 2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됐다. 42년간 교편을 잡았던 그는 "정년 퇴임한 뒤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1800가구가 넘는 대형 단지인 이 아파트는 대구의 위탁관리업체인 M사가 10년째 관리를 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업체가 일부 주민대표와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선 직후부터 가시밭길이었다. 아파트에 '당선 무효, 차점자 ○○○ 당선' 공고가 붙었다. 김씨가 아파트 내 테니스동호회장을 맡고 있어 겸직은 불가하다는 황당한 이유였다. 김씨는 법원에 직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겼다. 하지만 관리업체(관리사무소)와 일부 주민은 거듭해서 소송을 내고, 다른 사람을 '회장 직무 대행'에 앉혔다.
모든 소송이 정리된 것은 올 1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김씨의 회장 임기 2년은 이미 끝나 있었다. 그 사이 소집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때 김씨는 관리 업체가 동원한 용역 직원 10여명에게 질질 끌려나왔다. 김씨는 그때 일로 40여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파트 비리에는 악덕 위탁 관리 업체도 한몫한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아파트 863만가구의 65%가량인 560만가구가 위탁 관리를 한다.
위탁 관리 업체는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과 직원을 파견하는 대가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받는 위탁 수수료가 수입원이다. 청소·경비·소독, 승강기 관리나 보수공사는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실제 상당수 위탁관리업체는 청소·경비·소독·보수공사 업체 등을 따로 운영하면서 부패한 입주자대표·동대표들과 결탁해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때는 위탁관리업체가 경비·소독업체 등으로부터 7억8600만원을 받아 이 중 2억4800만원을 주민대표들에게 뒷돈으로 주었다가 적발됐다.
사무소 점거한 관리업체, 철조망 치고 문에 막대기 걸고… 지난 2011년 9월 말 경기도 군포시 R아파트에서 주민과 아파트 관리업체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충돌을 빚고 있는 장면. 관리사무소 건물을 점거한 용역 직원들은 주민들의 진입을 막고(위), 주민들이 건물 옥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조망을 치거나(왼쪽 아래), 1층 출입구에 막대기를 걸어 봉쇄했다(오른쪽 아래). /외부 제공
이런 부패 먹이사슬 구조 때문에 위탁관리 입찰 때 '1㎡당 수수료 1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낙찰이 가능해진다. 관리업체가 주민대표들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관리사무소장도 관리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군포와 대구의 사례처럼 관리업체가 아파트 주인(主人)인 주민들을 위협하며 '갑(甲) 행세'를 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관리 업체는 503개이지만, 실제론 680여개 업체가 영업하는 것으로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추산한다. 최소 자본금 2억원에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 1명과 기술사 4명을 보유해야 등록이 가능한데 그러지 못한 업체가 180곳가량 된다는 것이다.
대형 업체끼리는 입찰 때 담합도 한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선 30만~3만가구를 위탁 관리하는 업계 1~10위 회사들이 입찰 때 서로 들러리를 서주거나 사전에 입찰 가격을 알려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89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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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송주열 회장
하루 1000여명이 찾는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인터넷 카페는 7일 현재 회원이 1만500명을 넘었다. 카페 운영자인 송주열(51)씨의 직업은 스크린 골프 기계를 설치하는 기사다. 하지만 카페에서 그는 '아파트 문제 전문가'로 통한다.
7년 전 그가 살던 경기도 파주 I아파트 출입구 지붕이 무너졌다. 7t짜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뚝 떨어졌는데 철근이 아예 없었다. "부실공사 아니냐"고 건설회사에 항의하자 누군가 "그만 하라"고 만류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었다. 다른 주민들은 "부실 덩어리 아파트라고 소문나서 집값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말했다. 파주시청이 경찰에 건설업자를 고발했지만, 입주자대표는 도리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화가 난 송씨는 이 탄원서를 입수해 주민들에게 돌렸다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 일이 송씨가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파고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2007년 3월엔 카페를 만들었고, 올 초에는 서울 중구 산림동 상가건물에 작은 사무실도 냈다.
지금까지 수백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상담했다는 송씨는 "아파트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들 먹고살기 바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송씨는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을 벌이면서 적지 않은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파트 관리청 같은 전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뒷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불법선거 사범처럼 신고포상금·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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