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리비 비리 등 아파트 관리 운영 실태와 관련해 전면적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89명 등 100여명으로 조사단을 구성, 이달 20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회계사 40명, 한국기술사회가 추천하는 기술 전문가 29명이 참여한다.
서울시가 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시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비리에 따른 고질적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발하는 등 관리 상태가 부실한 단지를 우선 감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감사 대상을 확대해가면서 올 연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비리나 위법이 적발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위탁 관리 회사를 영업정지시키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의 비리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행정 조치)와 별개로 형사 고발도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감사에 나선 것은 아파트 이권(利權)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서 세금(稅金)이나 마찬가지인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민원은 2007년 1245건에서 지난해 4503건으로 5년 사이에 3.6배로 증가했다. 2011~2012년 접수된 민원 7244건을 분류해보면 주민 대표(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 감사 등) 선발 과정에 대한 불만이 2316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투표함 탈취…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주민이 동대표 투표함을 들고 달아나는 모습. /해운대경찰서 제공
작년 12월 19일 오후 국내 최고층(80층) 주상 복합 아파트인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생활지원센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동(棟)대표 선거 투표함 4개가 사라졌다.
아파트 CCTV(폐쇄회로TV)에는 주민 조모(48)씨 등 여럿이 투표함을 들고 건물 밖에 주차한 차로 실어나르는 장면이 잡혔다. 경찰은 이 일에 가담한 14명을 입건해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대표 선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경비원을 밀치고 창고 문 자물쇠를 부순 뒤 투표함을 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작년 9월엔 경기도 양주시 덕정주공5단지 아파트에서 주민 전모(44)씨 등 4명이 입주자대표를 뽑는 선거 투표함 4개를 가져다 불태운 일도 있었다. 역시 주민 대표 선거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 때문이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의 생활 터전인 아파트가 주민 대표(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 선출을 둘러싼 각종 분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 서너 곳 중 한 곳은 분쟁 지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3800여 단지가 있는 서울시는 2011년과 2012년 주민 대표 선거와 관련한 민원이 1885건, 선관위 구성 관련 민원이 431건 접수됐다. 보수공사와 관리비 집행, 관리사무소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입주자대표·동대표의 막강 권한이 분쟁의 원인이다.
◇"1표 차 수긍 못 해" 한 지붕 두 대표5600여가구가 사는 서울의 대표적 대단지인 송파구 잠실 E아파트에서 지난달 9일 실시한 입주자대표 선거에선 292표 대 291표, 단 1표 차가 났다. 아파트는 1표를 더 얻은 조모(47)씨가 당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표 뒤진 이모(54)씨가 재검표를 요구했고, 그 결과 당락(當落)이 뒤바뀌었다. 조씨가 얻은 표 가운데 1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관리 규약에 따라 연장자인 이씨가 당선한 것이다.
- 국회의원 선거 보는 듯… 지난달 9일 입주자대표 선거를 치른 잠실 E아파트 입구에 후보자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당락을 가름하는 1표의 효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1·2위 득표자가 지금까지도 서로 입주자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조씨는 법원으로 달려갔다. 지난달 16일 서울동부지법에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씨의 입주자대표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과 자신이 당선인임을 확인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이씨는 이미 "입주민 뜻을 잘 섬기겠다"는 당선 사례 플래카드를 붙이고, 지난달 17일 첫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등 '당선자' 행보에 나섰다. 이씨와 조씨를 지원했던 일부 주민도 두 쪽으로 갈려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두 사람이 서로 입주자대표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 票 못 얻고도 입주자대표 된 '선거의 귀재'… 종신 동대표도주민 대표 선거엔 정치판 뺨치는 선거 기법도 동원된다. 2011년 11월 충남 천안의 C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모씨는 주민 서모씨에게 "둘이 함께 출마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출마자 없이 단독 출마하면 주민 10%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서씨가 중도 사퇴하는 것으로 미리 짰다. 그러면 '10% 득표 규정'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약속대로 서씨는 투표 당일 마감을 몇 시간 앞두고 사퇴했다. 서씨의 사퇴로 김씨는 4100여 가구 중 1%도 안 되는 33가구의 지지를 받고도 입주자대표가 됐다. 그러나 일부 동대표의 반발로 소송까지 벌어지면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올 1월 15일 "김씨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선 서울 노원구의 J아파트 동대표 4명이 자신들이 종신(終身) 동대표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규약의 출마 연령 규정 등을 고친 뒤 입주자대표회장을 돌아가며 맡아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용역 직원까지 동원해 세(勢) 싸움
서울 강남의 대표적 대단지 아파트인 압구정동 옛 현대아파트에선 몇 해 전 용역 직원 수십 명이 주민 회의에 동원돼 회의가 아수라장이 됐다. 재건축을 둘러싼 아파트 동대표들 간의 갈등 때문에 일부 동대표가 동원한 용역 직원에 의해 다른 동대표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면서 심한 몸싸움까지 빚어졌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아파트 주변에선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주민 대표가 수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 조합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생결단식 다툼이 생긴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송주열 회장은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선거 때 표를 의식해 발을 빼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