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4-09-22 21:16본문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1]
[월급 220만원 관리사무소장, 두 딸 유학보내고 매년 해외여행…
광명시 H아파트 감사해보니]
3억4100만원 써낸 업체 있는데 4억7100만원에 포장공사 낙찰
직원 6명인데 점심에 55만원… 소장 무릎 부상 위로금 지출도
재활용품 수입이 年240만원… 나중에 입찰하니 25배 수입
1500가구가 넘는 중대형 단지인 경기도 광명시의 H아파트에선 몇 년 전부터 "관리사무소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은 구체적이었다. 12년간 관리사무소장을 맡은 강모씨의 월급은 220만원. 그런데 어떻게 강씨의 두 대학생 딸이 해외 유학을 하고, 강씨 부부가 매년 한두 차례씩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느냐고 주민들은 수군댔다.
2011년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한 지 16년 만에 처음 회계 법인에 비리 적발 감사를 맡겼다. 관리사무소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뒤였다.
본지 취재팀이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감사로 밝혀진 비리는 소문을 뛰어넘었다. 불법 수의계약과 공사비 부풀리기가 밥 먹듯 이뤄졌고, 증빙 서류도 없이 이상한 명목을 붙여 관리비를 횡령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한마디로 아파트 비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도장 공사, 3배 금액에 수의계약
감사에선 2006년부터 5년 반 동안 실시된 아파트 공사 77건 중 5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사실이 적발됐다. 주택법 시행령이 2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 최저가를 써낸 업체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의계약은 불법이다.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공사비는 모두 33억4471만원. 2009년 S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간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비는 5억2800만원이었지만,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한 비슷한 규모의 공사비는 1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경쟁 입찰인 척 눈속임을 하고 실제론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공사도 많았다. 2010년 아스콘 포장 공사는 K건설이 4억7124만원에 '경쟁 입찰'로 따갔지만, 실제론 1억3000만원 이상 낮은 3억4100만원을 써낸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사비가 증발한 경우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아파트 회계장부에는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7~2008년 2년간 2억500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업체가 유지·보수공사에 쓴 돈은 그 4분의 1가량인 6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관리소장이나 전임 입주자대표들이 업체의 '뻥튀기 견적서'에 속았든지, 아니면 업체와 짜고 횡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재활용품 매각 계약도 이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아파트 회계장부를 보면 2009년 7월부터 2년간 재활용품 매각 수입은 48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2년간 480만원을 받기로 수거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개 입찰로 계약했더니 그 25배인 1억2000만원(2년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무릎부상 위로금''체력단련 식대'
감사에선 뭔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명목으로 관리사무소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수십 건 적발됐다. 관리비를 3만원 이상 집행할 때는 카드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지만, 손으로 쓴 영수증만 있거나 그나마도 없는 지출의 합계가 1억원이 넘었다.
예컨대 2011년 5월 20일 집행한 '체력 단련비' 항목을 보면 회계장부상에는 200만원을 지출했다고 적어 놓았으면서도 수기 영수증 206만3800원어치가 첨부돼 있고 지출 장소는 음식점 이름으로 추정되는 '○○가든'으로 적혀 있다. 또 2009년 5월 4일 '체력 단련 중식대' 항목에는 55만원을 '△△△식당'에서 썼다며 수기(手記) 영수증을 붙여놓았다. 그러나 모두 6명뿐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생태탕 전문 식당인 이곳에서 어떻게 점심 한 끼 값으로 55만원을 쓸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민들은 말했다. 장부에만 있고 영수증이 없는 항목 가운데는 '관리소장 무릎 부상 위로금'(10만원·2007년 10월 23일) '직원 포상금'(100만원)도 있었다.
주민들은 "이마저도 찾아낸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관리소장 강씨와 직원들이 그만두면서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하던 회계 관련 자료들을 모두 삭제해버렸기 때문이다.
발언권 센 동대표 등에 로비… 업체들 공사비 담합하기도
3000가구 가까운 대단지인 대전의 K아파트는 2011년 낡은 배관을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했다.
1995년 준공 이래 최대 규모의 공사였다. 본지 취재팀과 만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박모(43) 회장은 "아파트 보수공사비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배관 공사 설계업체가 당초 제시한 공사비 견적은 44억원. 전체 배관을 모두 교체하는 조건이었다.
'쓸 만한 배관은 더 써도 된다. 굳이 100%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버려지는 배관을 고철로 팔아 공사비에 보태자', '실제 시공 업체 입찰 경쟁에 불을 붙이면 20%는 깎을 수 있지 않겠나'….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하지만 대부분 공사비가 35억원 정도면 수긍할 만하다는 분위기였다.
8개 시공 업체가 첫 입찰에 참가했다. 업체들이 제시한 입찰가는 35억원 안팎이었다고 한다. 동대표 등 주민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업체들의 로비전(戰)이 불을 뿜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저녁에 한번 뵙자"며 끈질기게 연락해왔다. 업체들끼리는 서로 헐뜯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공사비 절약하려다 도리어 날림 공사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업체는 공사도 끝나기 전에 부도날 거다."…
그러나 자본금, 시공 실적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았다. 첫 입찰은 유찰됐다. 얼마 후 열린 재입찰에는 9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기준 미달 6곳을 제외한 3개 업체가 경쟁을 벌였다.
재입찰 결과 13억5000만원의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결국 공사를 맡게 됐다. 최초 설계 업체가 제시한 공사비 견적의 3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낙찰받지 못한 2개 업체가 써낸 금액도 각각 23억6000여만원과 15억9000여만원으로 주민들이 처음 예상한 금액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주민들은 2011년 10월 공사가 끝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장 박씨는 "13억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35억 혹은 44억에 할 뻔했던 게 아니냐"며 "업체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갔다면 가구당 100만원씩 손해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바가지 공사비'는 주민들의 무지(無知)를 노린다. 주민 대부분이 보수공사에 문외한이다 보니 공사비 결정에는 업체들과 결탁한 일부 동대표나 위탁 관리 업체, 관리소장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 부풀려진 공사비 차액은 업체, 업체와 결탁한 사람들이 '뒷돈'으로 나눠갖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선 발언권이 세거나 '삐딱한' 동대표 몇명을 어떻게 구워삶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업체들끼리는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한다.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위탁 관리 업체 등이 담합해 만든 '관리비 거품'이 주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회계 監査 해보니 승강기 보수 2억·페인트칠 3억 뻥튀기
국민 절반이 아파트 사는데… 年12조 관리비가 새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의 H아파트 주민들은 12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을 했던 강모(50)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회계 감사를 해보니 강씨의 비리가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감사에선 2006년부터 5년간 33억원어치 하자 보수공사 계약이 불법적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승강기 유지·보수비 1억9000만원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1억7000만원에 한 페인트칠 공사를 3배도 넘는 5억3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억원 넘는 돈을 제대로 된 영수증도 없이 쓴 사실도 적발됐다. 주민들은 관리소장의 12년 장기 집권 뒤엔 '직업 동대표'들의 지원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남 김해의 A아파트 주민들도 준공 이후 7년 만에 처음 회계 법인을 찾았다. 올 1월 말 관리비(작년 12월분)가 전달보다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회계감사가 시작되자 관리사무소 경리 김모(50)씨가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지난달 초 나온 감사 결과 김씨가 올 3월까지 약 15개월간 관리비 1억4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의 두 달치 관리비 총액에 해당하는 돈을 빼갔는데도 주민들은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작년 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는 863만호(戶).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 1000만호, 거주자 3000만명 시대'가 코앞이다. 하지만 연간 12조원 이상으로 추산(2010년 주택산업연구원)되는 관리비는 대다수 주민의 무관심 속에 벌어지는 각종 비리로 줄줄 새고 있다.
관리 업체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각종 보수공사 때는 업체와 주민 대표 간에 뒷돈 거래가 이뤄진다. 본지 취재 결과 13억원이면 할 수 있는 배관 공사를 44억원에 할 뻔한 아파트도 있었다. "공사비의 10%는 뒷돈"이라는 '뒷돈 공식(公式)'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은 "아파트 비리는 가계에 직접 부담을 주는 대표적 민간 비리"라며 "지속적인 당국의 단속과 주민의 감시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업체→위탁관리업체→입주자대표·棟대표 뇌물 오가…
利權 놓고 '부패 복마전']
- 지하실부터 옥상까지 '검은거래'
"1억 공사땐 관리소장 200만원, 입주자대표 500만원 주고
동대표들에겐 50만원씩 돌려" 업체에 술값·행사비 협찬 요구도
"오죽하면 입주자대표는 집 사고 棟대표는 車 뽑는단 말 있겠나"
"저희가 500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심모(44)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지하 주차장 조명 교체 공사에 응찰한 업체의 이사였다. 이 업체는 공사비 견적을 5억원으로 써냈다. 그런데 그 10%인 5000만원을 줄 테니, 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제안을 해 온 것이다.
심씨는 업체의 제안을 거부하고 원칙대로 공사를 경쟁입찰에 부쳤다. 몇 차례 유찰 끝에 이 업체가 제시한 5억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1억3500만원에 공사를 마쳤다.
본지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또 다른 아파트의 동대표도 심씨와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작년에 방수·도색 공사를 하는데 업체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 만나자고 하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상품권 다발을 꺼내놓더라…."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자 보수 공사, 용역 사업, 알뜰 시장 판매권 등 각종 이권(利權)을 둘러싸고 일반 주민들 몰래 '뒷돈(민간 뇌물)'이 오가는 비리의 먹이사슬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 아파트 단지 400개를 위탁 관리하는 회사 대표 김모(73)씨를 구속했다. 자기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용역 도급을 주는 대가로 경비·환경미화·소독·방재 업체 등 9개 용역 업체로부터 7억86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김씨는 관리소장을 취직시켜 줄 때도 돈을 받았다. 관리소장 49명이 1인당 수백만원씩 1억4700만원을 김씨에게 줬다. 김씨는 이렇게 받은 돈 가운데 2억4800만원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0명의 호주머니에 넣어줬다. 위탁 관리 계약을 지속하는 대가였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용역 업체→위탁 관리 회사→주민 대표로 이어지는 아파트 뒷돈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 일부 위탁 관리 회사가 '위탁 수수료 0원' 조건을 내걸고서라도 아파트 관리 계약을 따내려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수억~수십억원이 들어가는 하자 보수 공사 때 오가는 뒷돈은 규모가 더 크고, 전달 경로도 다양하다. 보수공사가 벌어지는 지하실부터 옥상까지 뒷돈이 오가는 검은 거래에 오염돼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비리를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동대표 하면 새 차가 한 대 생기고,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 집을 한 채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2011년 감사원 감사 때는 아파트 동대표 4명이 배관 공사 업체로부터 23차례에 걸쳐 3320만원을 받아 적발됐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1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노래방비와 술값을 협찬하라" "동대표에 나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대놓고 돈을 요구했고, 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훼방을 놓기도 했다.
본지와 만난 대전의 아파트 동대표는 "1억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최소 10%인 1000만원이 뒷돈으로 뿌려진다고 보면 된다"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 500만원, 관리소장 200만원, 동대표 5~6명에게 50만원씩 돌리는 게 공식(公式)처럼 돼 있다"고 전했다.
보수공사 외에도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을 대가로 입주자대표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아파트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게 해주는 대가로 부녀회 관계자 등이 '입점비'나 각종 행사 스폰서를 요구하는 것도 관행처럼 돼 있다.
본지가 입수한 대전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모임 창립 기념행사 결산 보고서에는 관리 업체, 하자 보수 업체, 재활용품 수거 업체 등 20여곳이 30만~100만원씩 1130만원을 모아 준 '찬조금' 내역이 기록돼 있었다. 810만원이 든 행사를 치르고도 300여만원이 남을 정도였다.
아파트 단지에 횡행하는 뒷돈 거래는 주민들에게 관리비 부담으로 전가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를 적발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 중구의 대형 단지 동대표를 했던 안모(57)씨는 "비리를 들춰내면 그 사람만 왕따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2154개 단지 알아보니]
관리비 年 3~4%씩 계속 올라… 서울 내서 최고 20배差 나기도
아파트 공용 관리비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단지 2154개의 평균 공용 관리비는 1㎡당 780원(올 2월 기준)이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팀이 2009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 단지 498개를 조사해 산출한 1㎡당 690원보다 13.0% 올랐다. 연간 3~4%씩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방 3개짜리 106㎡ 면적의 아파트라면 3년여 전엔 7만3100여원을 냈지만 이제는 1만원가량 많은 8만2600여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공용 관리비는 일반관리·경비·청소·소독비와 승강기 유지비, 관리사무소 인건비 등을 합한 것이다. 전기·수도·난방비 등 개별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2154개 단지 가운데 상위 100개 단지와 하위 100개 단지의 평균 공용 관리비는 각각 1㎡당 1385원과 447원으로 약 3.1배 차가 났다. 서울 안에서 최고 20배 차가 나는 경우도 발견됐다. 공용 관리비가 가장 높았던 강남구 역삼휴먼터치빌은 1㎡당 3083원, 가장 낮았던 강동구 고덕시영아파트는 144원이었다.
상위 100곳 가운데는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區) 소재 아파트 단지가 68곳으로 전체의 3분의 2가 넘었다. 강남구 단지의 평균 공용 관리비는 991원으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949원, 용산구가 921원, 송파구가 849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위 100곳에는 구로구와 은평구에 있는 단지가 각각 13곳, 노원구(10곳), 관악구(8곳) 순이었다. 은평구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용 관리비가 662원으로 가장 낮고 구로구 667원, 금천구 686원 순이었다. 방 3개짜리 106㎡ 아파트에 사는 강남구 주민은 은평구 주민보다 3만4873원 더 많은 10만5045원을 매달 공용 관리비로 내고 있는 것이다.
전국 평균 관리비가 1㎡당 650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관리비가 가장 싼 은평구 주민도 전국의 다른 지역 주민보다 대부분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전국적으로 가장 관리비가 싼 광주광역시(1㎡당 487원)보다 서울에 사는 주민이 1.6배가량 관리비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규모 아파트라도 준공된 시기와 노후도, 자치·위탁 등 관리 형태, 관리사무소 인원, 주민 복리 시설 규모 등에 따라 공용 관리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관리비 인하' 경쟁을 유도하면 편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