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의심할 만한 검찰의 황당한 결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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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상히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25 06:48본문
성형외과 마케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과정은 그야말로 코미디다.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범죄자들이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한의원 마케팅 E범죄자들은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ㆍ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여기에 김건희씨의 계좌도 여러개 활용됐다. 지난 4월 3일 대법원은 일부 범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물론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한 지 5년 만이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해 10월 17일 시세조종 가담 혐의 피의자인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이다. 불기소 이유는 이랬다.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ㆍ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 사건 판결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 추가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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